1. 영세율의 의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공급받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한 매출세액에서 거래 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은 0이 되고 자기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므로 이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2. 취지 2-1. 소비 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 지국)과 수입국(소비 지국..

가공공정기준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특정한 공정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서 사용되는 '재단봉제기준',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주로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공무역 (Improvement Trade) 주료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현지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크게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하며, 위탁가공무역..

무역을 공부하시기에 앞서, 또는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무역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위험 Price Risk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헷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가격인하 Abatement 무역거래에서는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조건 Terms of Price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부담의 분기점 내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