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에 대한 용어 안내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한다. 관세법 제 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통관은 징세업무와 더불어 관세법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관 역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의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우체국

우편물, 탁송품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지칭하며,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현재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 국제우체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출통관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선적확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세관 수속을 말한다.

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 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 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 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 지세 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 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수입통관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반송 통관

반송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 물품을 그대로 반출한다는 점에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 화하여 반출하는 수출과 구별된다.

 

목록통관 특송물품

특송업체에 제공하는 서류상으로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통관으로서 일정 금액 이하인 특정물품을 말한다.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물품가액이 미화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자가 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등이 목록통관 대상이다.

 

 

 

통관지 세관

수입화주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으로서 빈번하게 통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세관이 통관지 세관으로 될 수도 있고, 물품의 성격에 따라 통관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컨테이너 통관 조약

국제 복합운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에 대한 조약을 말한다.

 

부두통관

수출입화물의 유통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항 및 부산항의 자성대 컨테이너 부두 및 신선대 컨테이너 부두를 활용하여 이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을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섬유류 통관협력

미국 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 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다.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