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세율 관련 단어 모음

과세표준 (standard of assessment)

과세표준이란 관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이지만 대부분이 종가세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통상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 가격을 말한다.

 

* 종가세 (Ad valorem Duties)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 종량세 (Specific Duty)

수입품의 중량, 개수, 길이, 용적 등의 일정 단위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한국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

 

 

과세환율 (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과세보류 (Reservation of taxation)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되므로 과세를 유보하게 되는데, 일정 조건하에서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일단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가격 (Custons Value)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화금액이 과세가격이다. 과세가격은 수입 CIF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후 과세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CIF 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Warsaw-Oxford)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1928년 Warsaw 회의에서 CIF 계약에 관한 통일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1931년에 ICC의 강력한 지원 아래 Warsaw 규칙 개정 초안이 작성되어 1932년 Oxford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 회의에서 상정되어 Warsaw-Oxford 규칙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서문(preamble)과 21개 규칙(Rul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텀즈와는 달리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1932년 이래로 개정된 바가 없어 국제거래관습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변형 CIF 조건 (Variant CIF Terms)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 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 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한다.

 

 

소급과세

새로운 관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첩적 과세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 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과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된다.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개인 및 법인이 수입을 얻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 양쪽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며, 이는 국가간 인력 및 기업의 교류를 저해하여 국가간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더디게 한다.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막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