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면세의 정의와 여행자 면세

면세 (Duty Free), 수입화물이 일정 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와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액 면제를 면세, 일부 면제를 감세라고 한다.

 

면세 허용 범위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격이나 물품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행자 휴대품에서 담배1보루, 술 1병(1리터, 400불 이하) 등을 가리킨다.

 

소액면세

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과세가격 250불 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 표창장 및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에 대한 면세를 말한다.

 

재수출 면세

수입물품이 성능이나 형태 등에서 계약과 상이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이유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 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자국 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 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 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 수입국이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 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하 되고 중계되는 항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중계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중개자가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무역이다.

 

 

재수입 면세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써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여행자의 면세한도

2022년 3월 18일부터 내국인의 해외 출국 시 5000달러 이상 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는 면세 구매한도가 폐지되었다.

2022년 9월 6일부터는 면세한도가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다.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간이세율로 20%의 세금이 붙는다. 자진신고 시에는 약 14%이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특별 면세범위로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으나 품목별로 제한이 있다.

만 19세 미만(출생 연도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므로 구매의 제한과 주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 과세 통관만 가능하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한도는 성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출국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과 입국 시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 도검, 동,식물류 등)의 경우 세관 휴대 반출 신고 대상이 된다.

 

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

 

기본 면세범위 :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

주류 : 2병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200개비 (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향수 : 60ml 이하

 

면세한도 초과 신고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뒤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면세한도 초과 세관신고 시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된다.

 

만약 한도 초과 시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당하게 된다. 적발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습 신고 불이행(2년 내 2회 초과) 시에는 60%가 부과된다.

대리 반입 등의 고의적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